법인[삭제됨]과 대표변경

▶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인 [삭제됨]이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하는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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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삭제됨]에 있어서 ,법인은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실질경영자포함)를 연대보증 입보 시켰는데,

몇년전 부터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연대 입보 시킬수가 없어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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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면 연대보증을 입보 하지 않는 대신에 책임을 다하여 경영을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이를 위반할시 바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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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 ,지분을 넘겨서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 이런거 전부

책임경영 위반 사항 입니다

책임경영 위반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과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변경 하기 전에 반드시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사전 승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심사를 해보고 승인 해주면 그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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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악용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증인 변경 잘 안해 줍니다..악용사례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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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삭제됨]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나, 자기 회사가 어려워 질것을 알고,

채무불이행을 예상하여, 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세워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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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초 자신이 [삭제됨]이 안좋아 [삭제됨]이 명의사장 세우고 법인 [삭제됨]을 받게 하고,

추후에 대표이사 다시 변경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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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됨]을 더 받아야 하는데 본인 [삭제됨] 하락등 이유로 더이상 [삭제됨]이 나오지 않자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는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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