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를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공사만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금전적, 일정상의 복합적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특히 질문에 언급하신 "30억을 이미 시공사에서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시공사 변경 시 생길 수 있는 주요 문제들
① 공사 지연 및 사업 일정 전체 지연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 새로운 시공사 선정 → 각종 설계 변경 등
→ 최소 수개월12년까지 전체 일정 지연 가능성 있음
→ 이 지연은 이자비용 증가, 분양 일정 지연, 추가 분담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②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시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 시공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제기 가능
→ “우리는 계약을 이행하려 했는데 조합이 일방 해지했다”는 주장이면
수년간 법적 분쟁 이어질 수 있음
③ 선지급금 반환 문제 (질문 내용 관련!)
이 금액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자금인데요,
시공사 교체 시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문제는?
→ 이미 조합이 이 돈을 용도 집행했다면 갚기 어려움
→ 시공사 교체 시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기고,
→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④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부 갈등 심화
입찰 공고, 주민설명회, 총회 의결 등
→ 과정이 길어지고 의견 충돌 발생
→ 조합원 간 불신, 갈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⑤ 금융기관 대출/보증 조건 변경
기존 시공사 기준으로 설정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이 무효되거나
→ 신규 시공사 기준으로 금융 조건 재조정 필요
→ 금리 인상, 대출 한도 감소 등의 리스크 발생
✅ 정리: 시공사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약표